옥주현, 소속사 미등록 운영 의혹에 "행정 절차 누락…즉시 등록하겠다" 입장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TOI)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의혹과 관련해 10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TOI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면서도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약 3년 전부터 등록 준비를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 보도에서 제기된 '연락 두절'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연 일정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소통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복수 매체가 옥주현이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과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관련 보도는 해당 사업자 정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적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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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가능한 제재)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규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업계·법률가 반응과 파장)

업계 관계자와 법무법인 측은 이번 사례를 통해 연예기획업 등록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행정상 실수·누락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및 행정상 조치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측의 신속한 등록 보완 의지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약 관계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소속사 대응)

TOI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옥주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의 확인 및 소명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공시된 입장이나 추가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 및 업계는 향후 진행되는 시정 조치 및 관계기관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