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 시행...무역 전쟁 격화

 

중국은 미국 상품 일부에 대해 보복 관세를 월요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추가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산 모든 중국 제품에 10%의 신규 관세가 시행된 지 몇 분 만에 2월 4일 해당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발표는 월요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볼 경기를 향해 이동 중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그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대상이 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한 최신 관세에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제품 수입에 대해 15%의 국경세가 포함되며, 또한 미국산 원유, 농업 기계 및 대형 엔진 차량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기술 대기업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미국 소유의 디자이너 브랜드 캘빈 클라인 및 토미 힐피거의 소유주인 PVH는 베이징의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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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한 25종의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다수의 전기 제품과 군사 장비의 주요 부품에 해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주말에 발표한 것은, 그가 캐나다와 멕시코와 25%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 지 며칠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첫 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여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교역 상대국에게 무관세 할당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유럽 연합(EU)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을 인계받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발표에는 앞으로 이 새로운 관세가 시행될 경우, 유사한 면제가 적용될 국가가 있다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의 상응하는 관세 부과 의도는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보편적 관세에 대한 면제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EU 관세가 미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평하였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상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든지 곧”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영국과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최신 미국 관세가 시행된 다음 날, 베이징은 워싱턴이 합성 아편 유사제 펜타닐의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근거 없고 거짓된 주장”을 제기하여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항의에서 미국의 수입 관세가 “차별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이고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WTO 패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의 비즈니스와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스콧 케네디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며, “비록 중국 경제가 경기 순환적으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기술 역량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타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다각화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이후 도입한 여러 조치들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는 중국산 소형 소포에 대한 관세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이 조치는 추가 10% 관세와 함께 2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일시 중단은 “관세 수익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 및 징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명령에 따라 배송 금액이 $800(1,040,000원) 미만인 소포에 대한 무관세 처우가 종료된 후, 미국 우편국(USPS) 및 기타 기관들이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미국 우편국은 일시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소포 접수를 중단하였다가, 하루 뒤 이를 철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