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술값이 이따구인 이유 - 싸구려 소주

 

1.
한국 주세법은 일제시대때 정착이 되었지만
3공화국때 바뀌었는데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에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가세로 바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똑같은 40도 술인 A와 B가 있는데
주종, 도수가 똑같아 
A는 좋은재료로 만들어서 한병에 만원이고
B는 싸구려로 만들어서 천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본처럼  종량세로 매긴다면 
주세를 천원이라고 했을때 

A와 B는 주세가 똑같아. 
A는 만천원 되는거고, 여기에 
부가세 10%붙히면 12100원 돼
B는 이천원 되는거고, 여기에 
부가세 10% 붙히면 2200원 돼

그런데 만약에 종가세라고 한다면
대충 현행 기준으로, 따블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A는 2만원이 돼버리고, 
부가세 붙으면 22000원
B는 2천원이 돼버리고 
부가세 붙이면 2200원

똑같은술 만들었는데
더 비싸고 좋은술 만들었다고 가격만큼 
세금 차이가 나
안그래도 부가세는 가격따라 내는데 
그 폭이 더 커진다고

이게 왜 이지랄 났냐면
양곡관리법등으로 쌀로 만든 술이 죄다 
시1벌창이 나버리고
고구마, 타피오카 등 싸구려 전분질로 
만든 고도수의 공업용 알콜을 물에 타서 
만든 희석식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됨.

이떄 주세법이 개편되면서 
한국에서 술 관련된 정부 부처는, 
농식품 식품안전청이 아니고
국세청이 담당하게 됨.

사실상 술이라는것 자체가
품질이고 나발이고
걍 세금 거둘려고 만드는 에탄올 수용액이 
되버림.

이게 나중에 부가세가 나오면서 더 문제가 
되는데 부가세도 종가세 이기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음.

2.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내 주류시장은 
기형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바로 주정에 대한 유통권을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됨.

주정을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독점'유통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음.

저게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는거임 ㅋㅋㅋ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주정으로 술을 만들 수 없음.

뭐 지들딴에는 주정의 가격안정과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사실 시발 누가봐도 이상한 
상황인건 마찬가지임.

주정을 생산한걸 -> 대한주정판매라는 
회사에서 모으고 그걸 대한주정판매가 
'독점' 유통 하는 방식임.

다시 말해서 소주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알콜을 납품해서 다시 사와야 한다는 거임.

(공업용 알콜은 한국알콜산업이라고 
한 군데 더 있지만, 식용 주정은 여기가 
독점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함)

3. 독점으로 인해 당연히 시장이 꼬이기 
시작함.

그런데다가 주정 만드는 회사들은 
8개 정도 밖에 없으니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함.

특히 대한주정판매는 사실상 국세청의 
산하기관이었던 성격이 컸던 만큼
국세청 높으신분들이 퇴직하시면 따듯하게
저쪽에서 모셔감. 은퇴 후 진로설계를 
해주는 아주 멋있는 회사임.

그 와중에 한국에서 주세는 주요 세원
이라고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주세법을 고치려고 들까...?

정부가 할 이유가 없음 + 독점 + 관피아 

이런 상황이라 한국은 주세법 바꾸기가 
존나게 힘듬.

4. 그럼 주정을 쓰는 희석식 소주를 
제외하면?

(맥주를 제외하면) 있지만 시장이 
조오오오오오온나 작음.
국내에서 그나마 밀어주는게 전통주인데
전통주는 그나마 세금 감면이라도 받지
전통주 아닌 증류주들은 희석식 소주 
관피아들 덕분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기는 중임.

화요를 포함해서 전통주 인증 못받은 
소주들, 그리고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 하는 사람들
이런 업체들은 주세때문에 죽을 맛임.

이게 종가세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
수입산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떼임.
수입산은 수입원가에다가만 주세가 
들어가지만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전부 주세의 과세대상임.

5. 주류세가 만약 종가세로 바뀐다면? 

당장에 일본기준으로만 본다면

쏘주 가격이 올라가고 위스키 가격은 
반정도로 떨어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려고 할까?

소주의가격이 오른다 
-> 소주 소비량이 줄어든다
+ 걷을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
+ 국내 소주회사들이 개지랄할거고
+ 국세청 퇴직자 높으신분들도 
　싫어하실거고
+ 서민들의 눈물 소주값 오른다고 
　개지랄할놈들 한둘 아님

당장에 위스키 소비량 많아진다고 하지만,
국산품인 싸구려 알콜수용액 소비량이 
줄어드는데다가 외국 사치품인 위스키, 
브랜디 소비량이 올라갈거고
세금 또 반토막 나서, 옛날만큼 세금 
못 걷을거고

여튼 알중쒜끼들 말고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결말이라는 거임.

희석식 소주 안 만드는 소주업체나, 
위스키등 한국 주류문화를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이 피똥을 싸든말든
지들 주머니가 낭낭한게 시1발 우선이라 
이말이야.



6. 그럼 맥주는 왜 종량세로 바뀌었는데?

맥주도 종가세였는데
2020년 부터 종량세로 바뀌게 됐어. 
리터당 800원인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요약 - 한국 술값이 이따구인 이유
1. 희석식 소주 자체가 세금 수탈의 성격이
　강함.
2. 그걸 또 주정 독점해서 안 무너지게 
　관피아 만들어 놓음.
3. 희석식 소주 빼고, 증류주 회사들은 
　다 뒤질맛



< +추가 댓글 >

요약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쯤되면 거의 공통 분모구만


그 저질 술들만이 술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남은건 폭음 뿐이라
건전한 음주 문화는 ㅈ까세요 뿐이고


되버리고가 아니라 돼버리고임
되어버리고=돼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