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2015년 전까지 전부 불법이었던 것 - 입간판

 

< 입간판 > 

이전까지는 입간판 자체가 
전면 불법이였다가

2015년부터 지자체에 따라 
일부만 합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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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오, 요게 불법이었다니 … 몰랐네


지금도 서울 대부분은 불법이야. 근데 따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고 저걸 회수해가거나 
딱지 붙이는 수준인데
어차피 저건 업주들이 자기 돈 주고 
안 만들어서 신경도 안 씀


vj특공대 취재편 봤는데 저거 제작비나 
벌금이나 도찐개찐이라서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주들은 그냥 
눈치껏 계속 제작하거나 벌금내고 
찾아오거나하면서 계속 운영한다고함.
유동인구많은데는 그렇대. 유동인구 
없는데는 단속안해서그럴거


다시 전면불법화하고 단속좀 했으면
인도를 쳐막아놔 개새기들이


다시 불법화하자.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줄었지. 번화가에서 인도 차지하고 
시야 가리고 불편하더라.


동의함 아주 가게 자체가 길 위에 있는 
노점상 만큼은 아니긴 한데 은근히 방해됨


정부 표준안에서 지자체별로 얼마나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표준안에서 면적제한
, 설치제한(업소부지내 한정)이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에 있는 
입간판들은 거의 다 여전히 불법입니다. 
저런 배너들은 양반수준이고 절대 합법일 
수 없는 에어라이트도 버젓히 판치는 판에 
뭐... 간판도 허가/신고제인데 모름/알면서 
안 지킴, 경우도 많아서 옥외광고물 자체가
현실에선 90% 이상 불법입니다.

저건 양반이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먹자골목에 이런게 엄청 많았었지


특히 비오는날 도보에 저런거 서있는데 
옛날처럼 사람들 막 엄청 나다니던 시절엔 
진짜 개불편함의 극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