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전세금 사기를 치면 생기는 일

 

일반적으로 1억원 사기치면 징역1년 내외

판사에게 사기치면 
검사가 4년 구형해도 징역 5년 때림...



< +추가 댓글 >

법치^^


역시 본인이 연관되면 더 빡쳐서 
더 감정적으로 판결 때려버림 ㅋㅋㅋㅋㅋ
법에 감정을 담으면 안된다고 법 배울때 
뭘 배운건지 지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 ㅋㅋㅋㅋㅋ


ㅈ같이 판결해도
누가 견제함?
지 ㅈ대로 판결해도 아무 문제 없음


본인 연관 아니더라도 후배나 선배나 
동기들이
'감히 판사를?'하고 중형 때려버림


견제할 수단이 대법원장 입명권인데
진짜 판사들은 죄다 내부정치질로 
밀려나서 후보자리에도 못 오름


최고의 대법원장을 뽑아야하는 
견제수단이 차악을 뽑아야하는 수준으로 
격하되버림


사법계에 사람은 오직 변호사 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진 AI로 대체해야 맞습니다.
판새 새끼들은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1순위 사무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서비스직도 아니고 굳이 사람이 하기 보다 
ai가 절대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바
를 이행하면 되는 자리죠.
감정이 필요가 없는 자립니다.


대법원장 직선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단은 탄핵인데 
뭐...이건 단 한번도 실행된적 없고 
앞으로도 실행될 가능성이 제로라


진짜 지들 ㅈ대로라는 증거지


판사 : 판사 전세금 떼먹으신 분이시네?
검찰 : 징역 4년으로 하시죠? 
(뭐 관례대로 1년 몇개월 정도에서 
퉁치겠지)
판사 : 징역 5년
검찰 : ?! 아니 왜요? 좀 과한데;;


판사 : 그럼 7년
검찰 : ?!?!?
판사 : 10년. 이하로 까면 뒷일은 
감당하세요


"감히 판사돈을"


에잉 ㅉㅉ 3억 사기를 쳐야지 
집행유예인데 멍청하긴


AI판사 도입시급


AI : 100만원 횡령은 징역 3년
100억원 횡령은 징역 3개월입니다


기존 판결로 판결했습니다^^
꼬우면 덤비십시오 HUMAN. 
징역을 내려주마


그러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AI의 판결은 
기존 판새새끼들이 하던짓 그대로하는데...


검사: '아 이건 좀 ;;'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쪽에서 
항소했네ㅋㅋㅋㅋㅋㅋㅋ
검찰에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변호사검사
역전세계냐ㅋㅋㅋ


너희같은새끼들은 누가 심판하냐?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냔 말이야.


사법부의 독주를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는데 아예 전무한실정이지
판사탄핵도 헌재에서 하는거니... 
견제수단이 없는듯?


사법부가 무서운게 저래도 된다는거지.
3권분립 어쩌고 하기전에 애초에 헌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게 국민주권 아닌가?
입법부 = 국회의원, 선거로 국민이 
심판가능.
행정부 = 대통령, 시장, 기초의원 등등등 , 
선거로 국민이 심판가능
사법부 = 판사. ??????????


전문 범죄자가 검찰,경찰,판사등은 
안건드리는 이유가 저거라지...저거 말고도 
풍차돌리기라고 해서 나올때쯤 되면 
다른 죄목으로 다시 쳐넣음..계속 수십년 
반복해서 감옥에서 뒤지게 만듬...


판사 너네 가족이 당했으면 그렇게 
판결했겠냐?
진짜로 판사가 당하니까 가중처벌 ㅋㅋㅋㅋ


판사한테 사기치면 여자고 뭐고 판례고 
뭐고 그냥 맘대로 판결 때려버리네 ㅋ 
삼권분리가 서로서로 견제 하는건데 
요즘은 언론까지 사권분리가 되서 
사법부하고 언론은 언터져블이네 ㅋㅋㅋㅋ


영국처럼 국회가 일년마다 판사 20명씩 
탄핵으로 날려버리면 됨.
그런데 한국에서는 절대 안하지.


내가 법원 많이 다니면서 판사들 많이 
봤는데 솔까 제정신 박힌 제대로 된 판사는
30% 미만임. 나머지는 죄다 지 감정 꼴리는 
대로 하는 놈들임. 빨리 AI나 배심원제로 
바꿔야지 판사라는 놈들처럼 막나가는 
싸이코들이 없음

 

이래서 판사는 AI로 대체되어야하는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