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미국 소액물품 면세 폐지에 따라 중국발 직배송을 중단하고 미국 내 현지 판매자 중심으로 전환

 

테무(Temu)가 플랫폼을 통해 미국으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국 내 판매는 “현지 기반 판매자”가 담당하며, 주문도 국내에서 이뤄집니다. 이 조치는 저관세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폐지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과거 테무(Temu)와 경쟁사 쉬인(Shein)은 21세기에 여러 차례 인상된 소액물품 면제 한도(800달러(약 104만 원) 미만)를 활용해, 관세나 수입세 없이 미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직접 배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두 업체는 판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무는 이미 미국 기업들의 입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모든 미국 내 판매는 현지 기반 판매자가 담당하고, 주문도 국내에서 처리된다”며 “이 조치는 현지 상인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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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면제 특례는 1938년 제정된 무역 규정으로, ‘데미니미스(de minim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소액의 관세 징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물품 가치 800달러(약 104만 원) 미만을 면제 대상으로 삼았는데, 최근에는 이 제도가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계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이 틈을 타 초저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모두 이 제도가 미국 내 사업자에 피해를 주고,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이 특례를 한차례 중단했으나, 세관·택배업체·온라인 리테일러들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하자 잠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우정청(US Postal Service)이 중국 본토와 홍콩발 소포 접수를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됐으며, “많은 중국계 배송업자들이 면제 규정을 악용해 불법 물질을 은닉한다”며 “매년 7만 5천여 명(펜타닐 단독 사망자 수 기준)이 이들 약물로 목숨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이 특례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안을 제시하며, “소액물품 수입 물량이 증가할수록 불법·위험 물품을 선별·차단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재임 후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 관세를 부과했고, 4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관세와 합산 시 일부 중국산 상품의 최종 관세율은 최대 2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10년 전 약 1.4억 건이던 소액면제 소포가 지난해 10억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가액 800달러(약 104만 원) 이하 소포는 120% 세율이 적용되거나, 100달러(약 13만 원)의 고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6월 초부터 200달러(약 26만 원)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관세 면제 제도가 사라지면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성향 정책연구기관 미국 행동 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지난해 “특례 폐지로 연간 80억 달러(약 10조 4천억 원)에서 300억 달러(약 39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United Kingdom)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도 유사한 저관세 특례 제도를 검토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영국은 135파운드(약 22만 원) 이하 소포 면제 규정을 검토 중이며,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영국 재무장관은 “저가 물품이 영국 상점을 가격경쟁에서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 소포 면제 폐지 계획을 발표해, 곧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소액물품 면제 폐지가 밀수·불법 거래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외 무역 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는 “면제가 사라지면 CBP의 주의가 국경 검사 대신 소포 검사로 옮겨가야 하고, 인력 확충과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멍은 여전히 다른 경로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