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보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근본 원인

 

한줄 요약 : 한국식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

반응형

 

< +추가 댓글 >

근데 이제는 인구 분산할려면 
ㄹㅇ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것 같어


헌재: 아 모르겠고 내 집값사수 
아니 관습헌법 ^^


판레기 : 크으! 스울시는 무려 '경국대전'에서
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온 유일무이한 수도
라니까!! 으딜 다른데서 빼가려그래!!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란건 
동의하지만 수도라도 옮겨야 '인프라'를 옮겨
볼 시도를 할거 아냐?
대한민국에 인프라를 분산 이식 개발해볼만
한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했으면 경기부양 일자리창출 좋은 부분도 
많은데 수도를 옮긴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수도를 옮기는게 해결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인
것을 단지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한국의 미래
를 땡겨써버린거니 당연히 두고두고 
욕먹어야지.
그리고 인구밀집에서 프랑스나 영국이야긴 
완전 예가 틀림.
프랑스 인구 7000만정도인데 파리인구 200만
이고 영국도 런던인구가 700만쯤 되긴한다만 
런던면적부터가 서울의 2배는 훌쩍 넘음.
서울의 인구밀도가 정상이 아닌건 다른나라 
사례를 들면 들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게다가 부동산시세만봐도 서울편중이 정상이 
아닌게 부산이 그래도 한국 인구2위의 대도시
인데 이천같은 수도권 시골보다 전체적인 
부동산(아파트말고 상업용지같은곳)시세가 
반절수준임. 이천정도면 서울에서 가깝지도 
않고 서울인프라를 누린다고 보기도 애매한 
동네인데도 '서울에 조금 가깝다'는 프리미엄이 
그정도나 붙는게 정상인 현상은 아니지.
인구절벽과 관계없이 서울 편중은 해결해야 
되는문제다.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 다른 것도 많지


수도권 집중화 해결은 여성 징병만큼 
현실성이 없지 않나? ㅋㅋㅋ


해결책은 알지만 표같은 외부요인으로 
실행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려나...


정확하게 말하면 해법은 생각보다 많고
대부분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문제는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고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 아직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그걸 원하질 않음.


수도권 집중화 해결법은 별게 아님.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서서히 늘어날 수 밖에 
없음. 그러려면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음... 그놈의 관습헌법
타령만 아니었다면 말이지.


망할만한 이유는 다 알고는 있다는 소리


솔직히 내가 독립하고 서울 상경해서 원룸에 
월세로 살면서 '월급 모아서 결혼하고 집사고 
애 낳아 길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음
이 계약직이 언제 잘릴지 모르겠고 또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거 같지도 않음
내 나이도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을 때 나이가 되는데, 연애, 결혼, 자식
부양은 커녕 전세로 넘어가 살 수 있을지도 
막막함
이번 생은 글렀어


맞음. 저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고
직업안정성과 소득의 문제임.


모든 산업시설, 연구센터들 다 경기도로 
집중시켰으니....


내가 알고 있는 회사만해도 지방에 있던 
공장들은 없앨수 있으면 없애고 해외로 
뺴버리고 
연구인력, 새로 국내에 지을 생산라인은 
죄다 경기도로 옮겨버림 
지방인구가 왜 줄어들고 왜 애를 안낳냐고? 
지방엔 일자리가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집이 
없으니까 ㅋㅋㅋㅋㅋ


이게 또 악순환임.
지방에 R&D센터를 지으려 한다? 사람이 없음.
이미 수도권에 다 있는데.
오려해도 안 옴.이미 수도권에 기반 
다 잡아놨는데 연봉 1~2천 오른다고 
그 기반 옮기는게 쉬울리가? 그 직장 짤리면 
어쩌려고?


지방에 인재가 오려면 근처에 
대학이 있어야 하는데 서열 놀이하면서 
스카이-서울4년제-지거국-지잡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음.
적어도 스카이 다음은 지거국이 되어야 
있는 지역 인재라도 서울로 안 올라가지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거야~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그런 방편으로 
진행된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결하려면
국회(입법부), 청와대(행정부), 대법원(사법부)
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지~ 당장 중앙법원
이랑 대법원만 이전해도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 따라서 내려갈껄??


그냥 출산율 제로로 만들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퇴장하자. 우민화 해서 국민 애낳는 짐승만들어
서 사회 유지하는게 더 추잡하자나 부의 
재분배는 저출산 해결보다 더 힘들고


진짜.어느 시점까지 와봐야
윗대가리들이 아 이거 ㅈ되겠구나 느끼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아님 법을 바꿔서라도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까?
그딴거 없겠지?


없지 곧 뒤질사람들인데?


없지
나라 망하는 순간까지도 지가 ㅈ되지 않을꺼
아니까


그 때 되면 외국인 이민자들도 
지구촌 한 식구입니다! 
모두 친절히 받아들여주세요! 하면서 
이민자들 적극적으로 들이는 정책 펼침


윗대가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근본 이유는
애당초 시민들부터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 조치 취하면 일단 서울 부동산은 개박살
날거고 서울의 인프라 발전속도도 떨어지겠지.
게다가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질 못함.


우리나라사람들도 먹고살기 팍팍한데 
이민자가 몰릴거라고 봄? 이미 상상이상으로 
외노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시 본국갈라
그러지 여기서 살라고 잘 안그럼
우리가 살기 힘들면 외국인도 힘든거여 이미 
시골 단위 레벨은 외노자 없음 농사도 
잘안돌아가고 시골 초등학교단위로 가면 
혼혈인 애들이 한국인애들보다 더많아지는 
추세라 외국인 이민은 답이 아님


마지막 기회가 노통때 수도이전 및 혁신도시 
였음...관습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깽판치지 않았으면 그래도 달랐을지도 몰라


관습헌법에서 끝난거지 ㅋㅋㅋ 기득권이 
자기들이 가진걸 꽉 움켜줘고 내놓지를 않는데


누릴거 다 누리고 죽고 나면 한둘 있는 자기집 
애가 물려받아 또 누릴거 다 누릴거고
남의집 천민 애새1끼들이야 죽든 말든 
한국은 이미 고착된 계급화가 문제라는걸 
인식부터 하고 시작해야되는데 노력론 근성론
에 유튜브에선 성공신화만 넘쳐나고 가난은 
정신병 어쩌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거꾸로 보면 나라 뒤엎고 다 불태우느니 
걍 애 안낳고 조용히 살다 죽겠다는 매우 
온건한 지향이 지배적이라는건데 이게 그렇게 
왜 노예...아니 애 안낳냐고 닥달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현실은 유럽도 이민자+혼외출산 빼면
우리랑 다를게 없음.
결국 유럽도 애낳고 살기 힘들어서
난민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