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판결들

 

 

1. 성조기 방화 사건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의 
모택동주의자가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짐.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에 공화당은 ‘성조기 모독죄’를 
신설하려 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2. 스코키 사건

홀로코스트 피해자, 유족들이 많이 사는 스코키
라는 마을이 있음.

1977년 스코키 앞에서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네오나치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구함.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오나치의 집회를 금지함.

이에 반발한 네오나치들은 연방법원에 항소함.

연방 법원은
"나치 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네오나치들의 손을 들어줌.

여기서 재밌는 점은 
네오나치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것"
라며 네오나치들을 변호함.

그렇지만 실제로 네오나치 집회가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 함.

미국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반 네오나치 집회를 하겠다며 엄청나게 몰려들어
오히려 네오나치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음.

3. 래리 플린트 VS 제리 팔웰

래리 플린트는 허슬러라는 19금 잡지를 
처음 만든 인물임.

<허슬러>는 실제로 정사 중인 사진을 잡지에 
싣기도 하는 등, 엄청난 수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잡지의 성향으로 인해 플린트는
많은 비난에 직면했고, 잡지에 흑인과 백인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함.

제리 팔웰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복음 전도사
였던 목사로,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 대학교를 
창립한 인물임. 허슬러 잡지와 플린트를 
미친 놈들이라며 비판하던 사람이었음.

이에 플린트는 팔웰 목사를 
작정하고 까기 시작함.

잡지에 레이건과 팔웰 목사가 애널 ㅅㅅ를 하는 
삽화를 넣고 대법원장과 팔웰 목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소재로 한 자극적인 패러디 칼럼
을 작성하기도 함.

이러한 보도에도 팔웰 목사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음.

아래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허슬러 잡지에 실린 광고 '패러디' 글...

당시 주류 회사였던 캄파리는 
'XXX이 첫 경험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의 섹드립력 강력한 광고를 진행함.

플린트는 이 광고를 패러디하여
팔웰이 자신의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인터뷰를 만들어 잡지에 실어버림.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AD PARODY라고 
써놨지만 이 광고를 본 팔웰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허슬러 잡지사와 플린트를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시 연방 대법원장은 윌리엄 렌퀴스트로,
대법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나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제리 팔웰의 승리를 예상함.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만장일치로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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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나름 이유나 신념은 확고해서 이해 할만은 하네

저기는 총 들고 다닐 자유쯤은 되어야 공익으로 
제한할지 말지 논쟁거리가 되는 동네잖아


중앙정부 공권력이 촌동네도 가는 한국하고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공권력이 촌동네 
못 가고 주 아래 카운티도 답 없는 미국은 다르니
총기문제는 진짜 어쩌면 좋을지 머리 싸매게 됨. 
역사문제까지 끌여들이면 답이 더 없고.


하지만 낙태는 성경에서 금지하는거라 ㄱㄱ같은 
케이스의 임산부의 자유도 제한하지...!


대통령도 성경에 대고 선서하는거 보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만큼 종교의 색채 
굴레도 강한 나라임


미국 공직자가 종교의 자유 가진거 
그렇게 오래 안 됐어...


빅토리아3이라는 게임에 앤드루 잭슨때 미국이 
'종교의 자유' 법보다 더욱 세속적인 '정교분리' 
법 단게 뭔가 어색했음.


미국에서 자칭 무신론자 내지는 무종교 지지한다
는 사람들조차 “그럼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책 
선서는 걍 빼자!” 라고 하면 십중팔구
“그게 좋기는 하겠는데 뭔가 좀 뭔가임…”
이란 반응 보이면서 물러남


미국판 제사 포지션이네.
기독교도들도 무신론자도 제사지내니.


종교적인 의의를 초월해서 미합중국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두자는 견해도 있다는 듯


낙태는 뭐 종교를 제외해도 태아를 물리적으로 
해치는 일이니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게 태아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되긴해


아니 근데 아무리 광고라도 오해 위험이 있는 
패러디 인터뷰는 좀 아니 잖아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신성시 되는 영역
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근데 쟤네도 은근 
터부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 자유롭지는 
않은 거 같음


인종차별은 엄청난 성역을 건드린 거라서 
절대 용서를 안함


마냥 좋은것도 아닌게
유럽이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혐오하는게
막말로 미국은 구시대 시절 그 표현의 자유로 한 
커뮤니티를 씹 창 내도 그 지역 떠나면 그만이고 
자기 세탁해서 다른곳 정착하면 끝임
근데 유럽에선 그런식으로 씹 창난 여파를 아니까 
무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경계해왔고
현재 인터넷으로 그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박살내는지 알기 
때문에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싫어함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럽박살내고는 지들은 
미국인이라고 처벌 안 받으니 x같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거
사람이라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막말로 미국식 자유는 논밭을 엉망
으로 만드는 메뚜기떼와 다를게 없음


혐오를 막으면 다른 혐오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웃긴게 전세계에 넷슬랭 기반이 미국에서 
유례한 용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혐오표현 엄청 만든게 미국임


근데 인종차별은 엄격하게 막고 교육하는 것이 
미국이라. 오히려 유럽에서 더 오지게 인종차별
함. 그냥 제각각의 국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이념이 있고. 더 관대하게 풀어주는게 
있는거지.

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