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어이없게 해결된 미제사건

 

199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2011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당시 공소시효는 15년
이었기에 범인이 잠적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4년이 지난 2015년 
연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
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 씨와 공범 유 씨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것이다.

밀항해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에 그렇게 룰루랄라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19년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살인죄, 사체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체포되었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
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 +추가 댓글 >

여기에 숨겨둔 돈이라도있었나


한국인이라 여기서 먹고살고 
돈버는게 편해서 온걸껄
말그대로 해외간건 도피니까..
여러가지로 진짜 악질이네...


꼴좋다 ㅋㅋㅋㅋㅋㅋ


어설프게 머리 굴렸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역전검사2에 나온 기믹!


그럼 밀항해서 여태껏 한국에 살았었다 
뻥치면 안 잡힐 수 있었음?


ㅇㅇ 근데 지들이 첨에 살인하고 
바로 중국으로 튀었다고 자백해서 
저리된거로 앎 ㅋㅋㅋㅋㅋ


원고인 검사가 증명 못하면 그렇게 되지


실제로 그런 뻥을 나중에 침.
근데 첨에 말한것 땜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