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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와도둑을똑같이벌하지않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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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와 도둑을 똑같이 벌하지 않는 이유 - 엄벌주의의 맹점맛난고의 정보 2023. 3. 14. 08:19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 '유토피아'에서 토마스는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남자와 만난다. 토마스와 라파엘, 그리고 한 판사는 도둑질을 한 사람의 처우에 대해 논의했는데 판사는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하는 것이므로 도둑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파엘은 거기에 반대하며 빈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여기선 당시에 살인범과 절도범을 똑같이 사형시키는걸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살인범과 같은 형벌을 받으면 도둑질해도 죽고 살인해도 죽으니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인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어 애꿏은 사람들만 죽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성폭행과 살인의 차등역시 동일한 이유 애초에 죄질이 다른데 뭔... 그 죄질 이라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