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와 도둑을 똑같이 벌하지 않는 이유 - 엄벌주의의 맹점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 '유토피아'에서

토마스는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남자와 만난다.

토마스와 라파엘, 그리고 한 판사는 
도둑질을 한 사람의 처우에 대해 논의했는데

판사는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하는 것이므로 
도둑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파엘은 거기에 반대하며 
빈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여기선 당시에 살인범과 절도범을 똑같이 
사형시키는걸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살인범과 같은 형벌을 받으면 
도둑질해도 죽고 살인해도 죽으니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인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어 애꿏은 사람들만 죽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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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성폭행과 살인의 차등역시 
동일한 이유


애초에 죄질이 다른데 뭔...


그 죄질 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위한 논의잖아


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지.


엄벌주의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었네ㄷㄷ


범죄율을 낮추는건 중형보다는 
검거율이 더 중요하다고 함.
잡히면 ㅈ된다. -> 안 잡히면 되지.
하면 무조건 잡힌다 -> 하지말자.


사형의 진정한 대상은 사실상 범죄나 범죄자가
아니다. 왜냐 하면 사형에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
를 원상복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수백, 수천 번 매달아도 피해자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다 
해도 법리학자들의 호사스러운  말처럼 
'정의가 회복'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죽은 
상태에서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부르짖어봐야 
무의미하다. 사형의 진정한 대상은 범죄나 
범죄자가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군중이다. 
다른 이들에게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살인자를 교수대에 
매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형은 전시성을 
가진다. 교수대가 높은 것은 전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피를 마시는 새
통치자는 백성을 믿지 못하고 다스리기 위해 
엄벌주의로 가지만 이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손실이 
더 큰 방향으로 진화하는군


애초에 유토피아 라는 작품 자체가 가상의
'이상향'의 공간을 만들고, 현실의 구시대를 
비꼬아서 비판 하는 작품임
진짜로 인간들이 모두 만족하는 레알 이상향의 
묘사가 아님
그리고 '유토피아' 라는 명칭 자체가 
(사전에 있는게 아니고 작가의 의도) 
'Nowhere' 즉 어디에도 없는 곳 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