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정당방위
-
미국 정당방위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점 - '캐슬 독트린'법맛난고의 정보 2022. 8. 10. 16:24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점인데 내 집에 불법 침입한 침입자를 쏴 죽여도 되는 거를 보고 그냥 그거만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곤 함. 정확히는 내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했고 침입자가 사망했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됐을 때 : 정당방위 -> 내가 총을 쏴서 방위를 시행하고 침입자가 불구가 된 걸 인지했지만 한 번 더 쏴서 사살 혹은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힘 : 정당방위 아님 근데 사람들이 불법 침입자는 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만 보고 자꾸 과대 및 과다 해석을 하곤 함. 그리고 또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놈들이 미국 경찰인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다른 문제니 뭐... 도둑 뇌사 사건같은 경우도 정당방위라고 옹호하면서 "쟤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