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가 생각하는 전세사기범들 형량

 

 

경제유튜버답게 셈이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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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어떤 범죄는 건당 얼마로 쳐서 잡아야됨 
저게 5년 10년 받는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살인범 외에는 형량을 너무 적게줘
살인만 나쁜건가 사람들 인생 망치면 
사회적인 살인을 저지른건데


판새가 문과라서 계산이 안되나 봄


문과라서 계산이 안된다? X
이미 그분들도 한탕하고 계셔서 
계산을 안 하는거 아닐까


경제도 문과야...


경제학은 문과인데?


슈카형도 문과야
그리고 입법부에서 형량이나 금고 관련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게 더 큰일이고


감옥에 4천년동안 넣어서 살려놓을 예산을
허비하느니 걍 사형이 더 낫다.


뭔소리야 사형 부활시켜서 사형시킬바엔 
강제노역형 만들어야지 사람들 손해본만큼 
평생 노역해서 갚게해야돼 금방 죽으면 안돼


그렇지만 판사는 인간이지
검사도 인간이고
변호사도 인간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기다릴 수 밖에 없음
판례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결과로 빗대서 말이지


ㄹㅇ 왜 피해액 비례 형량이 안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사기죄 처벌이 약해서..특히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임
외국도 부동산 범죄가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 제도 같이 남의 돈으로 
장난 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등친 놈이 두발 뻗고 잘 자는 나라


몇백, 천억단위로 승부조작 사기범이 2년형 받음 
한국에서는 사기범죄 형량이 너무낮음 그냥 ㅋㅋ


메이플만 봐도 꼴랑 116억


판새 : 초범 인점을 고려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2년 드립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데 적어도 사형은 나와야지
몇명을 지옥으로 보낸거야


괜히 사기민국 이겠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전세사기꾼에 대한 
민심을 소름끼치게 보여줬지 ㅇㅇ 
이병헌 연기덕에 더욱 와닿았고


한편으론 장애가진 어머니 돌보는 착한 아들이겠
지만 그 모든 게 전부 남들 등처먹어서 이룬 것이
라는게 ㅋㅋ 심지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도 
했으니 죽을만 했어...


명의만 빌려줬다고 자기는 주장하긴 했는데 
그거도 범죄지 뭐겠어


이게 건수당 몇 년 단위로 가야지 감당 못할 짓을
안 하지... 몇 건을 저지르든 잡히는 시점에 가장 
큰거 * 1.5밖에 안하니까
한 번 저지를 때 크게 지르는거지.


슈카 정치적 발언이나 저런 강한 워딩은 진짜 
돌려 돌려 말하는데 대놓고 사형에 사천년 
외친거보니 진심 극대노


이 나라는 법만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사기로 먹고살려는건지 사기범죄를 의도적으로 
유하게 처벌하게끔 설계를 해놨더라. 진짜 레전드
ㅅㅂ ㅋㅋㅋ


난 투자 실패니까 사기가 아니란 의견도 어이가 
없음... 사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원금은 있어야 할 
것 아냐 ㅋㅋ 돈은 불려나가고, 리베이트도 받아
먹은 일당이 있는데, 잡힌 놈들은 왜 하나같이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난한거냐고. 
그게 왜 사기가 아니냐고..


내 의견은 말해보자면 투자실패는 맞다. 근데 
ㅅㅂ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자기 신용을 팔던
해서 보증금을 내줘야하는데,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건,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음에
도 없다고 구라친거라 기망행위 성립하고, 
부당이익도 취한거라 사기는 맞다고 봄.


평범하게 꾸역꾸역 사는 일반인들과 약자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진심 쓰레기같은 녀석들


대형사고친 경제사범은 
연쇄살인범급 처벌이어야지.


결국 법이란게 있는놈들 편이니 저렇게 해먹어도
약함. 종종 끈 떨어진 놈 세게 한번씩 때리는거 
보면 남들도 저렇게 때릴수있는데도 법탓하면서 
약하게 이제껏 때렸구나하면서 법이 기득권 
보호하는 걸로 밖에 안 보임


부동산 나도 결국 살아야 하니 공부 하긴 하지만
공부할수록 느끼는건 부동산 하는 애들은 개ㅅㅋ
들이라는 생각만 더 강해진다
그 와중에 자기합리화는 엄청남 안하는 사람들 
대놓고 무시도 엄청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지고 사기치는 건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내는 중범죄임.
제발 좀 엄하게 처벌해라.


사기는 나중에 걸리더라도 크게칠수록 
이득이구만


애초에 사기죄 단일 최고형량이 10년임
전과 있어서 누범가중처벌 당해도 2배 
가중하면 20년


그리고 재산범죄로 잡혀오면 범죄수익도 
추징하는데 추징금 액수가 너무 크면 
걍 배째버리고 노역하겠다고 해버림
이러면 황제노역 이야기 나오겠지?
00회장 일당 13억, aa회장 일당 9억 등등
재산범죄의 끝은 범죄수익환수에 있는데
해외피난처로 세탁했을 경우 
한국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임


그런 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노역 시켜야지


아 지금은 황제노역으로 하도 욕 먹어서
회장님 일당이 1천만원 언더로 잡히네


사실 형량 자체는 문제가 없음 
근데 사기피해액을 전부 돌려줬을 때 
그 정도 형량을 해야지... 맨날 돈 없다고 대놓고 
배째라고 하고 그 형량을 살고 나오니까 문제지


진심 피해액수 천만원당 1년씩 감옥에 
처넣었으면 좋겠음.


사기치고 걸려도 반성문내고 피해자들 의사랑 
상관없이 공탁 푼돈 몇푼올리고 나중에 취소하면
"비록 죄질이 중하나 꾸준한 반성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탁등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 구형"
나옴 ㅅㄱ


한국의 법이 좀 문제가 있는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갱생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그냥 저지른 법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만
하면 되는 단순한걸, 갱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형량을 줄여줌. 최소한 초범이나 우발적 사고의 
경우는 인정하겠는데, 동일범죄 동일전과는 무슨 
갱생이 필요하다고 형량을 줄이는지.. 그러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
라 봄... 대한민국 법을 바꾸진 못 하더라도, 
쓰리아웃제를 시행해서 전과3범 이후부터는 
초과 범죄 회수에 따라 징역을 2배, 4배, 8백 씩 
먹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봄


우리나라 경제사범 다루는 법은 답이 없음 ㅋㅋㅋ
전세사기는 아니고 소액인 중고거래 50 사기 
당했는데 나말고 피해자 수십명인데도 경찰이 
잡는데 한참 걸리더라. 웃기는건 피해자들중 한명
이 사기꾼이 현 거주하는 주소까지 알아내서 전달
했는데도 안 잡음. 왜 그런고허니 사기의 고의성
이 판명이 되야하는데 우선 경찰이 사기꾼한테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기가 맞다는 판단 
내리고 잡으러 가는데 한세월임. 거기다 사기꾼이 
경찰, 검사 거쳐서 재판정에 가서도 합의 하겠다 
그러고 시간 질질끌면 또 한세월. 사기꾼은 그 
시간에 사기를 더 치고다님. 그러다 결국엔 돈 
다갚아줄수 없으니 깜빵감. 그 전까지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존나 받으면서 우울하게 사는데 사기꾼
은 bmw끌고 세상 존나 즐겁게 살다 감빵 들어가
서 반년이나 1년 휴식하고 나오는거지.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들은 어려운 법을 어찌어찌 알아
보고 구상권 청구하고 했던거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사기꾼 ㅅㅋ는 당연히 그런거 신경 
안 씀. 사기꾼은 그렇게 감빵가서 잘쉬다 나와서 
또 사기치기 시작하는데 경찰은 또 안잡아ㅋㅋㅋ 
사건수가 늘어나니 그거 한번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데 그게 말이되나. 피해자 
양산되는데 뻔히 알면서 안잡더라. 소액사기만 
해도 이런데 전세사기? 하 씨 ㅋㅋㅋ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답 없다... 내가 겪어보고 깨달은건 
사기피해는 당하는 순간부터 답이 없어. 아무도 
피해자들을 챙겨주질 않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