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의 실제 역할에 대한 오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최초의 법전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170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20세기 초반(1901년)에 다시 발견되어 
본격적인 역사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으로서의 역할이 
당시의 다른 법률기록들과 교차검증이 
안 된다는 것.

당대 메소포타미아의 법률 기록들을 보면 
대다수의 재판은 법률이 필요 없이 
그냥 판관들의 개인의 판단에 의존했으며,

함무라비 법전은 커녕 그냥 '법전'을 판관들이 
따르거나 인용한다는 언급조차 희귀하다.

그래서 무려 20세기 중반부터 수십년 넘게 
함무라비 법전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현대의 제정법과 같은 법전이라는 관점은 
앞서 말했 듯이 실제 재판에서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와 사회에 관련한 필수적인 
법적내용들(그 당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양치기들에 대한 내용 등)이 없다는 치명적인 
반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실제로는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합한 뒤에 세운 프로파간다 목적의 기념물에 
불과하다는 가설부터,

실제 법률이 아니라 과거 재판들의 판례들을 
모아놓은 판례집이라는 가설,

판례집이 아니라 미래의 법률가들이 공부하는데 
쓸만한 가상의 재판들을 만들어서 써놓은 교재
라는 가설 등등이 제시되고 있다.



워낙 오래됬으며 이질적인 고대사회의 법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무라비 '법전'의 실제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듯 하다...



< +추가 댓글 >

그래도 그 시대에 최저임금제를 적어놨다는게 
신기하더라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몰라도


거의 왕명을 어긴거나 다름없는데 
지키지 않았을까 싶다.
시/민 이 되어버릴테니


그냥 야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서 
기념물 만들어놓은건가?


애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뜻이 
'상대방이 팔을 부러뜨렸으면 제발 팔만 
부러뜨려라. 쳐죽이지 말고' 란 뜻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도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들 선망하며 몸 키우는 게 
유행하니 근육머리들이 설쳐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도 깃들었으면 좋을 텐데.”한 거라지.


TMI) 함무라비 법전의 유명한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당했으면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제발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말이었다.
저 때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야만의 시대였다.


함무라비보다 300년 정도 전 물건인 
우르암무 법전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은 아니었어.
어서 듣기론, 아카드 제국 세워지면서 그쪽 
유목민적인 좀 잔인한 법체계에 영향을 받아 
함무라비는 동해보복 적으로 바뀌었다더라..
유목민들 기준에선 니 말대로 나름 인권을 신경
쓴 걸지도 모른다만.


그러던지 말던지 한무라비는 ㄹ본있는 문명들 
다 작살낼 창조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건 
사례일 뿐이라고 봄


키루스 원통도 얼마나 영향이 있었을런지...


근데 첫주장 빼고 전부 실제응용을 못 하면 
안 되는 주장들 같은데


응 이것도 영국에 있다...라고 하고 싶지만
이건 루브르 가야 있다. 거기서 거기 잖아 
싶은 건 착각이다


그런 거 치고는 
분야별로 제법 세세하게 나눠져있던데?


대륙법인 줄 알았는데 
영미법이었다라는 거 아닌가?


근데 딱히 쓸데도 없는걸 저렇게 금석문으로
그것도 저정도로 공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