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판례가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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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결론 :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비정상적이라면 판사를 피해자로 만들면 
해결된다.


잔짜잔 판례를봤지만 피해자가 힘없는 
분이니 가해자를 봐주도록하겠습니다
가 벌어지는걸..


그니까 아동뿅뿅범이 1,2년 받으면 
판사가 뿅뿅히면 된다?


판사가아니라 판사가족아닐까


결론2 : ㅈ같은데 조치가 비정상인거는 
판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그렇다.
예시 : 초등학생 콜걸


음주운전사고도 함 났음 좋겠네 ㅋㅋㅋ


그러니까 판사를 조지면 합당한 판결이 
나온다 이거지? ㅋㅋㅋㅋ


판사 : 판결이 꼬우면 나한테 해를 입혀봐라


귀족들께서 
서민따위가 피해를 입건말건
그저 글자에 불과한거니까
그냥 게임 시뮬레이션이지


지들이 당해야 고친다


석궁도 그렇게 당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석궁교수 그인간은 걍 짤릴만해서 
짤렸음


석궁 그 사건은 이상한 놈이 정상적인 
판결에 앙심을 품고 멀쩡한 판사를 테러한 
거야. 영화가 왜곡된 것도 영화감독이 
정상적인 판결로 유죄를 받아서 
판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인간이라 
그랬던 거다.


십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니 가족이 당해도 그럴거냐 (X)
판사 니가 당해봐야 한다 (O)
그럼 성폭행 범죄도 판사 지 뒷구멍이 
겁탈당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되겠군


판사가 음주운전에 뒤지거나
자식이 학폭으로 죽거나해야
나라가 바뀔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