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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의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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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의 실제 역할에 대한 오해맛난고의 정보 2023. 8. 23. 08:12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최초의 법전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170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20세기 초반(1901년)에 다시 발견되어 본격적인 역사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으로서의 역할이 당시의 다른 법률기록들과 교차검증이 안 된다는 것. 당대 메소포타미아의 법률 기록들을 보면 대다수의 재판은 법률이 필요 없이 그냥 판관들의 개인의 판단에 의존했으며, 함무라비 법전은 커녕 그냥 '법전'을 판관들이 따르거나 인용한다는 언급조차 희귀하다. 그래서 무려 20세기 중반부터 수십년 넘게 함무라비 법전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현대의 제정법과 같은 법전이라는 관점은 앞서 말했 듯이 실제 재판에서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와 사회에 관련한 필수적인 법적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