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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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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판결들맛난고의 정보 2023. 10. 30. 07:55
1. 성조기 방화 사건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의 모택동주의자가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짐.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에 공화당은 ‘성조기 모독죄’를 신설하려 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2. 스코키 사건 홀로코스트 피해자, 유족들이 많이 사는 스코키 라는 마을이 있음. 1977년 스코키 앞에서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네오나치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구함.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오나치의 집회를 금지함. 이에 반발한 네오나치들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