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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피해자의주소를알아낼수있는기막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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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기막힌 방법맛난고의 정보 2023. 7. 8. 08:24
걍 가만히 집에서 숨만 쉬고 있으면 됨. 그럼 법원에서 "00동 00아파트 0000호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니놈새끼를 고소했습니다." 하고 보내줌 ㅋㅋㅋㅋㅋㅋㅋ 이래놓고 '보복범죄 하지마세요' 하면 인간쓰레기들이 "앗 하이!" 하고 수그러들겠냐... 기사 뒷편 좀 더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가 우려되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전부터 논의는 하였으나 가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중... 해외에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건 막을 수 있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ㄹㅇ ㅂ신임 아침에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