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폭력 시위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 주 방위군 2000명 투입 논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며칠간 이어진 폭력 시위로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연방 이민 단속 작전 후 발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주 방위군(National Guard)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폭력적이고 반란적인 군중”에 대한 대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대규모 단속을 벌인 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은 라틴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자율주행차 다섯 대가 방화로 전소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나?
시위는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ICE 요원들이 라틴계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단속이 본격화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작전은 웨스트레이크 지구(Westlake district)와 파라마운트(Paramount) 남부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인구의 82% 이상이 히스패닉입니다. 일부에서는 파라마운트의 홈디포(Home Depot) 매장 단속 보도가 있었으나, ICE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ICE는 금요일 한 현장 작업장에서 44명을,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장소와 경과
시위는 주로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중됐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을 ‘불법 집회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차량이 방화됐고, 경찰은 기병대를 향해 인화성 물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은 섬광탄과 최루액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101번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됐고, 일부 지역에서 약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방청사(Federal Building)는 ICE 억류자가 수용돼 있다는 소문으로 시위의 핵심 장소가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ICE가 “1,000명 이상의 폭도”가 청사를 포위·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약 20마일(32킬로미터) 떨어진 파라마운트의 홈디포 매장도 주요 시위 현장이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최루탄과 섬광탄이, 일요일에는 무장 주 방위군이 인근 사업단지를 경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은 토요일 29명, 일요일 2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요일에 약 6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3명이 부상당하는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의 도시 대부분은 평온을 유지했으며, 주말 동안 LA 프라이드 퍼레이드(LA Pride parade)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주 방위군이란 무엇이며 왜 투입되었나?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이뤄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 방위군은 주(州)와 연방의 이익을 모두 위해 복무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동원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는 연방법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시위가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이후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카렌 배스(Karen Bass) LA 시장은 지역 경찰력이 충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불법적 조치”이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난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측은 월요일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 헌법의 주 권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정조항 제10조는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도 이번 조치를 “현장 상황에 정당성 없는 과도한 확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 기관 및 역할
주 방위군의 임무는 ICE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요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 방위군은 자체 단속이나 일반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LAPD의 소관입니다. 연방법은 ‘폭동법(Insurrection Act)’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군의 국내 치안 투입을 금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 때 이 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세력은 이번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피트 해그섯(Pete Hegseth) 국방장관 대행은 인근 캠프 펜들턴(Camp Pendleton)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도 필요 시 투입될 수 있다며 “고도의 경계 태세”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ICE는 무엇을 해왔나?
최근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삼은 ‘역대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 출신인 도시로, 이번 작전의 주요 대상 지역입니다. 5월 초 ICE는 일주일간의 작전에서 239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체포·추방 실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백악관은 ICE에게 하루 최소 3,000명을 체포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단속 범위도 음식점과 소매점 등 일터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추방 캠페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합법 체류자를 포함해 엘살바도르의 대형 교도소(mega-prison)로 이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다수의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