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40년까지 정년 70세로 인상 결정
덴마크는 2040년까지 정년을 70세로 올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정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덴마크는 법정 정년을 기대수명에 연동해 5년마다 개정해 왔습니다. 현재 정년은 67세이지만, 2030년에는 68세로, 2035년에는 69세로 올릴 예정입니다. 정년 70세는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국회에서는 목요일에 해당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사회민주당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은 슬라이딩 스케일 원칙이 결국 재협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년을 자동으로 올려야 한다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1년 더 일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지붕 수리공 톰마스 옌센(Tommas Jensen)은 덴마크 언론에 이 변화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일만 하고 또 일하지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직과 다를 수 있지만,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세금을 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돌볼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DK 매체(DK)에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시위가 코펜하겐에서 열렸습니다. 투표 전 덴마크 노동조합 연합회장 예스퍼 에트룹 라스무센(Jesper Ettrup Rasmussen)은 정년 인상안이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건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EU에서 가장 높은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인상은 존엄한 노년 생활의 권리를 잃게 합니다.”
유럽 각국의 정년은 다양합니다. 많은 정부가 늘어난 기대수명과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정년을 인상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최연소 연령이 63세입니다.
이탈리아의 표준 연금 연령은 67세이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기대수명 추정에 따라 2026년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54년 10월 6일과 1960년 4월 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날짜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연금 연령이 올라갑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에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을 인상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매우 인기 없는 변화는 시위와 폭동을 촉발했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주도로 표결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