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내 금지 및 매각 법안 소송 기각..향후 연방 대법원 상고 계획하며 법적 투쟁 이어갈 예정

 

틱톡이 미국에서 2025년 초부터 금지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틱톡은 이 법안이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사용자의 "엄청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안이 "의회와 여러 행정부가 광범위하고 초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틱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틱톡의 매각이나 금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안이 "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한 통제에만 국한되도록 신중히 설계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제기하는 잘 입증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법적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연방 대법원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부정확하고 잘못되었으며 가정적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틱톡 금지가 미국 시민의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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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틱톡의 미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틱톡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첫 임기 중 틱톡을 금지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이번 11월 선거 전에는 틱톡 금지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틱톡의 금지 또는 매각 시한 다음 날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거 전 약속을 이행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코넬대학교의 제임스 그림멜먼 교수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를 유예하려 한다면 "강한 반대 여론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내 반중(反中) 정서는 매우 강하며, 양당 모두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제한하기를 원하는 상당한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경쟁 플랫폼의 반응)

이번 소송은 틱톡 사용자와 경쟁 플랫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이자 소상공인 옹호자인 티파니 치안치(Tiffany Cianci)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틱톡의 라이벌인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내 콘텐츠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 가능성이 낮고, 검열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며, "틱톡에서 내 청중과의 통제권을 더 잃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다른 플랫폼들은 틱톡이 없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틱톡의 짧은 동영상 포맷을 모방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앱 변경을 통해 틱톡의 미국 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마케터의 주요 분석가인 재스민 엔버그(Jasmine Enberg)는 "틱톡이 대법원 항소에서 실패하고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메타, 유튜브, 스냅에 이익이 될 것이며, 틱톡에 의존하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틱톡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의 반응)

에피스트로피 캐피털 리서치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코리 존슨(Cory Johnson)은 틱톡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심층 학습 모델로 구동되며, "틱톡의 방대한 규모에서 이러한 복잡한 AI와 빅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막대한 기술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틱톡의 초정밀 타겟팅 기능과 중국 데이터법이 제기하는 중대한 위험을 지적하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알고리즘을 변경한 사례를 경고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존슨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 X의 정치 게시물이 모든 정치 광고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특정 목소리를 우대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상황을 최근에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법적 및 정치적 상황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