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 결정 발표하며 공화당의 강한 반발 직면..정치적 논란 촉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의 총기 및 탈세 유죄 판결에 대해 사면이나 실형 감형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나,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일요일 저녁, 입장을 변경하며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헌터가 5년 반 동안 금주 상태를 유지하며 끊임없는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 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충분하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은 공화당의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약속을 어기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의 사면은 특히 광범위한 조치로, 헌터의 기존 유죄 판결뿐 아니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한 모든 미래 기소도 포함됩니다. 이 시기는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함께 국제 사업에 관여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아버지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역시 아들의 사업에 연루됐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한 설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법 체제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주장과 유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1년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임기 동안 여러 범죄 수사에 연루된 측근과 동료들을 사면했으며,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으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이 사면한 인물 중 한 명인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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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그가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의회와 백악관 모두에서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내 인사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했다면,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그녀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 차질을 빚었을 것이며, 그녀는 바이든의 결정을 규탄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둘러싼 규정과 절차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당 모두 사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사면권은 더 이상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제프리 크라우치는 CBS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바이든은 트럼프가 다시 사면 권한을 남용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의 사면 소식에 즉각 반응하며 차기 임기에서 미국의 사법 체제를 개혁하고 적법 절차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사면을 비판하며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석방할 때 바이든의 사면 조치를 인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를 정략적 기소와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로 비난하며, 미국 국민은 정부 윤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