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금 체납자 2만9천명, 세금 안 내고 버텨서 ‘시효 만료’

 

 

2022년 관세 체납액은 총 2조953억원
(체납자 2455명)으로, 이 가운데 1조7억원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249명)의 것이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억9천만원(징수율 0.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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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 >

이러니 누가 세금 내겠냐고 ㅋㅋ


존버하면 되는구나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의무는 절대 안 지키는 
나라의 기생충들이네.


미친거냐고
세금체납에 시효만료가
왜있냐
안 내고
버틸만한 놈들은 버티라는거아니냐?
어이가 없네 ㄹㅇ ㅋㅋㅋ


시효 만료 = 용서해줄만큼 뒷돈을 받음


일단 법을 만들어야…


그렇잖아도 세수 펑크라고 말 많은데 
저런거 안 잡나?


세금 체납이 시효가 있었어? ㅁㅊ

이러니까 법지키는 사람이 호구소리 듣지 ㅋㅋㅋ


만료가 왜있음?ㅋㅋㅋㄱㄲ
나도 수입 세탁하고 혜택만 누리면 됨?ㅋㅋㅋㅋ


저거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거 막는 목적
이긴 함... 그래서 세금체납 시효 만료로 돈 안 
내면 서류상 사망이라 국가 기반 시설 이용 못 함
주민번호 말소+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인데 
탈세범이 주민번호가 필요한 국가 서비스를 이용
할 리 없음+탈세자 내부에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진료해주는 의사가 있음이라 실질적으로 불이익
이라 할 수가 없나?


역시나 세금은 만만한데서나 뜯지 ㅋㅋ
(정직하게 내면 바보되는 희안한 징수체계)


일본 : 어? 우리도 시효 지났으니까 
안 미안해도 되지?


탈세자, 존버자들은 괘씸죄로 가중처벌 하는게 
상식 아닌가?


1조면 싯팔 대도시 하나의 노숙자들 전부 
어디 숙소에 지내게 해도 되겠다


아나키스트 양성플랜인가


아니 세금에 시효가 있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 내는 인간들은 전부 □□머저리로 만드는
구나. 내 세금은 칼같이 잘 가져가면서 쟤들은 
왜 못잡냐?


시효만료가 있어? 
그래서 안 내고 존버하는건가보네


성실한 사람들만 □□만드네 
저래서 안 내고 버텼구나


탈세에 시효 만든 새끼들은 뭘까


그 사람들이 탈세하는 겁니다 ㅋㅋ


탈영은 시효 끝날즈음 연기 때리면서 
세금은 안 하는구나!


저게 시효가 있었으면 시효 지나면 그냥 
단두대에 매다는 시효가 있어야지. ㅁㅊ건가.


신기하네. 시효가 왜 있는거지. 
이유없이 만들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없으면 행불자한테 세금 물림
거기다 지금은 전산화해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끊으면 바로 사망자로 등록해서 과세대상에서 
빼는데 예전에는 가족이 직접 신고했어야 했음
그래서 가족 전체가 사망할 경우 계속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오발탄에 이 내용이 나옴 

그냥 다같이 내지 말고 10년동안 런치자...


'개정안 발의'
'를 검토하고 있음'
이야 가망 없다
이러니 자본권력이라는 키워드가 
안 떠오를 수가 없지


만료 전에 청구 한번 더하면 리셋 아닌가?


세금체납에 시효가 있었다는걸 첨 알았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건설비리 □□비리처럼 나라 근간을 무너트리는
범법자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봄


높으신분들 해쳐먹기 좋게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ㅎㅎ

세무사라는 양반들 중 저거 도와주는 양반들도
많던데ㅋㅋ


???? 세금에 시효 만료가 있어?


다 뜯어내서 압류했는데 모자란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 재산을 빼돌려서 
추적이 힘든 경우


한국법은 이상하게 가해자에게 따스해


어차피 문 못뽀게면 가져가지도 못하더만
탈세 오지게해서 벙커만들고 대기까면 그만이네


이야 이거 체납자들 유리하게 만들어져있네. 
누가 이득 볼라고 손 안대고 있었을까?ㅋㅋㅋ

국세청만큼은 잘한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믿을게 또 하나 사라졌구나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국개의원 새.끼들 문제임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라 법 테두리 안에서 
밖에 못 움직임


작년 강제 징수액이 2억도 안 돼? 
일을 안했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국세청 안식년이었나?